공무원 정년 나이 (일반직, 경찰, 소방, 교원) 총정리

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공무원의 정년퇴직 나이는 만 60세입니다. 하지만 극심한 고령화 사회와 인구 감소 문제가 지속되며 공무원 정년 나이를 65세로 연장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공무원 정년 나이를 65세로 연장, 프랑스와 독일을 67세로 연장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일반직 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원 정년 나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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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 나이

공무원 정년 나이는 직급에 관계없이 일반직 공무원 기준 60세입니다. 이는 신규채용 감소 등을 고려하여 2009년부터 2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2013년에 이르러 60세로 단일화되었습니다. 경찰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의 정년 나이도 60세이지만 교원 정년 나이는 62세, 국립 교원의 경우 65세 등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크게 경력직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일반직 공무원들과 비교해봤을 때 정년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외에도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계급에 따라 정년 나이가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 정년 나이

경찰 공무원 정년 나이는 60세입니다. 경찰 공무원 중 경정 계급 이상으로 근무한 공무원들은 계급정년에 해당합니다.

계급정년이란 일정 기간 안에 해당 계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계급정년은 경정 14년, 총경 11년, 경무관 6년, 치안감 4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감 이하, 치안정감, 치안총감은 계급 정년이 없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 공무원 정년 나이

소방 공무원 정년 나이는 60세입니다. 소방공무원법 제25조에 따르는 계급정년을 살펴보면 소방감 4년, 소방준감 6년, 소방정 11년, 소방령 14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속 연도와 성과 등에 따라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60세 이상이 아니어도 계급정년에 따라 퇴직이 가능합니다. 소방경 이하부터 소방정감, 소방총감은 계급정년이 없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원 정년 나이

교원 공무원 정년 나이는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2살 많은 62세입니다. 교육 공무원은 일반 교육 공무원과 국립대학 교원으로 나뉘는데 국립대학 교원 정년 나이는 65세입니다. 외에도 외교 공무원 정년 나이는 60세입니다. 교원 공무원 정년 나이 관련해 2019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에 의하면 65세까지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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